카카오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 뜻 간단 정리.

카카오, 이용자들에게 피해 보상 후, SK C&C에 구상권 청구 예정

 

1차 책임은 SK C&C. 화재 순간 배터리에서 불꽃 튀는 장면 CCTV로 확인되었다.

"SK C&C 측 "서비스 장애 복구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은 카카오의 데이터 이원화 부실 여파" 카카오의 재난 관련 매뉴얼 지적. 양사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치열한 공방이 예정된다.

 

 

지난 15일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의 화재로 인해서 18일 현재까지도 카카오 서비스의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서는 현재 모든 역량을 동원해 완전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를 통해 발생한 카카오 이용고객들의 피해 보상안 역시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상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이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빚을 갚은 사람이 다른 연대 채무자나 주된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 대신 피해를 본 제3자에게 손해비용을 지불한 후, 사건 원인 당사자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SK C&C가 관리하는 판교 데이터 센터를 메인 서버로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카카오 데이터 서버가 차단되었고, 카카오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포함한 크고 작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카카오는 서비스 이용자 피해액을 파악 후 보상을 약속합니다. 피해 보상이 마무리된 후, 이번 사태의 1차 원인 제공자인 SK C&C에게 피해 보상액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즉, 카카오는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함으로써 피해 금액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예상 규모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 인덱스가 집계한 월간 활성 사용자수를 보면 9월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434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번 카카오 서버 중단 사태로 인한 유료 서비스 이용고객의 비율은 이보다는 줄어들겠지만, 그 이용자 수 역시 무시 못할 만큼 높습니다.

 

또한 카카오 서버의 복구 시간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됨으로써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와 카카오 계정과 연동된 다양한 고객의 피해 규모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상권 청구 금액이 역대급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KT 아현 지사 화재 당시 개개인 소상공인에게 몇천 원 수준의 피해 보상액만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KT가 소상공인에게 보상한 총 피해 보상액만 400억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발생했던 삼성 SDS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삼성 계열사들이 고객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후 삼성 SDS에 수백억 대의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카카오와 SK C&C 사이에 배상금에 대한 협의가 있겠지만,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번 피해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SK C&C가 배상해야 할 보상액이 역대급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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