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면 안되는 카카오 화재 피해보상 총정리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안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료 서비스 이용자 위주로 보상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료 서비스 이용자 집단 소송 준비 중.

 

 

5일이 지난 현재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비스 100% 복구가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카카오는 창립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정부의 독과점 규제에 대한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다양한 악재들로 기업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은 카카오가 이 사태를 풀어갈지 카카오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아마도 카카오의 행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은 바로 이번 사태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본 소상공인 및 유료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까지 발표된 카카오 화재 피해 보상 범위와 보상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피해 증가 원인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5일 차인 현재까지 상당수의 서비스는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서비스의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까지 피해 규모가 커진 원인은 카카오 본사와 가깝게 위치한 판교 데이터센터에 약 32,000대의 서버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이중화 시스템 구축해 실패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측에 따르면 이중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만 이번과 같이 대규모의 데이터 서버 차단과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중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해명했습니다.

 

카카오 피해 규모

증권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의 피해액은 최소 120억에서 최대 220억이 될 것이라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서비스 중단에 의한 매출 감소분만을 추산한 것으로 본격적인 이용자의 피해보상이 시작되면 그 손실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카오의 진짜 피해는 금전적인 것보다 이번 서비스 중단에 따른 이용자 이탈과 카카오 브랜드 이미지의 훼손입니다. 국민 앱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입장에서 국민들과의 신뢰관계가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곧 기업성장에 큰 장애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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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이용자 피해 규모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이용자 피해 규모는 대다수 국민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들이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상화가 안된 서비스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톡 채널, 쇼핑하기, 선물하기 등 카카오톡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기사분들의 피해 역시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또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피해 보상 기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에서 얼만큼의 손해 배상금을 책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의 무료 서비스 이용자들은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기 힘들겠지만,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입증할 만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범위 안'에서 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생계와 연관된 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입니다. 현행법상 실제 서비스 이용료를 넘어선 추가적인 피해 보상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민법상 특별손해*를 주장하기 위한 사실관계 입증해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특별손해 :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를 뜻합니다. 이전에 방영되었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흘러내린 웨딩드레스' 편에 나왔던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확인 된 피해 보상안

• 카카오 웹툰 : 콘텐츠 열람 기한 72시간 연장
• 멜론 : 이용권 사용기간 3일 연장 또는 이용기간 변경이 어려운 경우 캐시 1500원 지급
• 카카오톡 선물하기 : 15일 배송지 입력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17일로 연장. 교환권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에도 자동 연장 방침. 연장된 상품도 환불 신청이 가능
• 카카오 게임즈 : 게임 유료 아이템과 재화 제공
• 그 밖의 서비스 : 현재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 중에 있음.

카카오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과 함께 피해 신고 채널을 개설해 이번 서비스 중단과 관련된 피해 신고를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보상 범위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들은 방통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피해 365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아래 사이트를 방문, 또는 카카오 고객센터 통화 및 이메일로 피해사실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피해 365 센터’

www.helpos.kr

온라인피해365센터

카카오 피해 신고 채널

카카오 고객센터 1577-3357

e-mail : csmaster@kakao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