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이유 및 감세안 총정리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부자 감세안 논란으로 인해 취임 45일 만에 사임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임하게 된 이유와, 총리 취임부터 사임 발표까지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임 이유

감세정책 후폭풍, 최단기 총리 불명예 타이틀

영국 현지시간 20일 오후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 취임 45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사임은 부자 감세안 논란의 여파로 해석됩니다. 현재 리즈 트러스 총리의 사임 소식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다소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파운드화 환율은 발표 전날보다 소폭 오른 $1.127로 마감했고, 30년 물 Gilt(영국 국채) 금리도 소폭 하락 한 3.96%를 기록했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정책이 얼마나 시장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부자 감세안 논란으로인한 경제혼란 책임

부자 감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번 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시길 원하신다면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2022.10.04 - [눈높이 경제이야기] - 영국 감세안 철회가 무슨 뜻? 쉽고 간단한 정리

영국 감세안 철회가 무슨 뜻? 쉽고 간단한 정리

 

예견되었던 파국

The U.K. is behaving a bit like an emerging market turning itself into a submerging market. This will be the most embarrassing moment in the history of U.K.
- Larry Summers Former U.S. Treasury secretary
(해석) 영국은 지금 스스로 침몰하는 이머징 마켓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영국 역사상 가장 쪽팔린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 La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

 

IMF urges U.K to "re-evaluate' tax cuts in biting attack on fiscal plan.
(해석) IMF가 영국의 재정정책을 "재검토" 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Moody's warns large unfunded U.K tax threaten credit rating.
(해석) 무디스는 자금이 지원되지 않는 대규모 세금이 영국의 신용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 내용은 리즈 트러스 총리가 The UK mini-budget(영국 미니 예산안) 즉, 부자 감세안을 발표하고 난 이후 나온 반응들입니다. 미국 전 재무장관을 비롯해 국제 신용평가 회사에 이르기까지 이번 감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셀 수 없을 만큼 생산되었습니다.

 

심지어 트러스 총리가 속해있는 보수당에서까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비난할 정도였으니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트러스 총리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선 글에서 확인하셨다시피 감세안 발표 후 나온 엄청난 후폭풍은 리즈 트러스 내각 존재 자체를 위협할 만큼 안 좋게 흘러갔고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의 경질로는 모잘라 트러스 총리까지 사임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 (feat. trickle-down economics)

왜 트러스 내각은 비상식적인 감세안을 내놓은 것일까요? 이번 감세안의 가장큰 목적은 감세를 통한 성장에 있었습니다. 높은 세율은 노동 의지와 투자동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이는 곧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즉, 부유층과 기업의 감세를 통한 재정 풍족의 효과가 노동자층까지 내려와서 종국에는 사회 전체에 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 논리를 우리는 trickle-down economics(낙수효과)라고 합니다. 트러스 내각은 세금이 감면되면 영국의 경제 성장이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수가 채워진다고 여겼습니다. 조세감면을 통한 공급경제학 논리를 그대로 적용시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경제학 논리는 재정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의 결과를 가져온 사례를 훨씬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영국의 엄청난 인플레이션 수준을 감안했을 때, 감세안을 계속 밀어부쳤다면 영국은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모하고 무식한 감세안으로 인해서 영국 자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국발 대공황을 맞이 할 수도 있었던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까지 타임라인

시기	주요내용
9월 6일	영국 제78대 총리 취임
9월 23일	The UK mini-budget(영국 미니 예산안) 발표
9월 29일	영란은행 국채 무제한 매입 선언
10월 2일	영국 50여개 도시에서 가스 및 전기 요금 상승을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10월 3일	감세안 일부 철회 공식 발표
10월 5일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여전히 감세와 성장을 강조
10월 14일	콰텡 재무무장관 경질 및 제러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 임명
10월 17일	제러미 헌트 재무장관 감세안 철회 성명 발표
10월 20일	리즈 트러스 총리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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