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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되는 정부정책

해외직구 금지품목 리스트 및 정부대책 완벽정리

adNeL.k 2024. 5. 17. 14:50

오늘 정부는 해외 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직구 금지품목 리스트와 정부의 소비자 안전 강화 대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해외직구 금지품목 리스트 및 정부대책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해외 직구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제품들에서 잇달아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 직구 금지 품목을 지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

해외 직구 금지 품목 리스트는 크게 어린이 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및 위생용품, 의약품 및 기타 유해성 제품 등으로 나뉩니다. 각 품목군은 모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이유로 인해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제품

어린이 제품에는 유모차, 완구, 보호장구 및 안전모 등 총 34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제품 34개 품목(산업부 소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참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요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α(모든 어린이제품)

전기 및 생활용품

전기 생활용품에는 전기온수매드, 전기찜질기, 전기충전기 등 총 34개 품목이 포함됩니다. 이들 제품은 화재 및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전기 및 생활용품 34개 품목(산업부 소관)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 ·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에는 가습기용 소독제, 살균제, 살충제 등 총 12개의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위험을 초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되었습니다.

생활화학제춤 12개 품목(환경부 소관)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 ·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정부대책

정부는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전 인증 제도 강화

정부는 KC 인증 등 안전 인증을 강화하여, 인증이 없는 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최신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관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해 제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

소비자 피해 신고 시프템을 강화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법률 개정 및 협력

여러 부처와 협력하여 약사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등의 법률을 개정하고, 유해 제품의 규제를 강화합니다.

국제 협력 강화

해외 쇼핑목과의 자율 협약을 통해 유해 제품의 판매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을 국제적으로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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