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제작된 "재벌집 막내아들"이 극 초반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벌과 관련된 소재의 작품이다 보니 다양한 경제용어가 등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윤현우(송중기 님) 죽음의 단초가 되었던 페이퍼 컴퍼니 뜻과 어떻게 탈세에 이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뜻
페이퍼 컴퍼니는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페이퍼 컴퍼니 역시 법적으로 법인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합법적으로 관공서에 등록된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령회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주목적이 횡령, 탈세, 돈세탁이더라도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거래의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유령회사?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는 하면 돈세탁, 탈세, 횡령 등과 관련된 불법적인 형태의 유령회사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특수목적회사(SPC)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에서도 페이퍼 컴퍼니가 활용되었습니다.
레고랜드의 시행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는 레고랜드 공사를 위해 자금을 출자받아야 했습니다. 이에 아이원제일차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고, 강원도의 보증 하에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이렇듯 페이퍼 컴퍼니가 탈세나 돈세탁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순양 마이크로
드라마 속 윤현우(송중기 님)와 기획조정 본부장과의 대화에서 보면 순양 마이크로는 순양의 다른 계열사 회사들과 거액의 거래를 해왔던 해외 유령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순양 마이크로와 거래한 순양 계열사와 페이퍼 컴퍼니 각자 서류상 합법적 거래내역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윤현우(송중기)가 확인한 순양 마이크로 문서 이외에는 어떠한 계약과 거래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순양 마이크로 문서는 정식 페이퍼 컴퍼니의 거래 자료가 아닌,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순양 마이크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순양 그룹의 자금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퍼 컴퍼니의 비자금 조성 및 돈세탁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탈세나 횡령의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불법 자급 조성이 검찰에 확인된다면 특경법(특정경제 가중처벌법)에 의한 국외 재산도피, 조세포탈, 배임 및 횡령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돈세탁을 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듭니다.
2. 한국의 회사 A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B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만듭니다.
3. 페이퍼 컴퍼니 B가 거래와 관련된 비용을 한국의 회사 A에게 청구합니다.
4. 한국의 회사 A는 청구된 비용만큼 페이퍼 컴퍼니 B에 입금합니다.
5. 한국의 회사 A는 페이퍼 컴퍼니 B에 지불한 비용만큼 세금을 감면받습니다.
6. 조세피난처의 페이퍼 컴퍼니 B에 들어온 비용 역시 최소한의 세금만 납부하거나 전액 면제받습니다.
7. 페이퍼 컴퍼니 B에 있는 돈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퍼컴퍼니 C를 만듭니다.
8. 페이퍼 컴퍼니 B에 있는 돈을 페이퍼 컴퍼니 C로 전액 이체합니다.
9. 페이퍼 컴퍼니 C는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서 한국의 회사 A 오너의 차명계좌로 이체됩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비자금 조성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윤현우(송중기 님) 역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조성된 해외 비자금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이 순양 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관한 수사를 진행 중에 있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횡령, 배임, 탈세의 혐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어디에 세울까?
일반적으로 페이퍼 컴퍼니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조세 피난처*에 주소를 만듭니다.
| *조세피난처 - 법인(회사나 기업)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즉,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각 나라마다 법인세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 있는 회사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주소를 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을 조세 피난처 또는 조세 회피처라고 부릅니다. |
조세 피난이 가능한 이유
우리는 개인이든 회사이든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든지 법인(회사, 기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립된 법인은 해당 국가에게만 납세의 의무가 발동됩니다. 즉,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특히 유럽의 아일랜드의 경우 첨단기술기업의 법인세율이 6.2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IT, 비아오 산업과 관련된 수많은 회사들의 유럽 본사를 아이랜드에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화이자 등이 있습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 윤현우(송중기 님)가 튀르키예로 간 이유
윤현우(송중기 님)는 진성준 부회장(김남희 님)에게 페이퍼 컴퍼니를 폐업 처리하고 유출된 돈을 회수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으로 보아 드라마 속 페이퍼 컴퍼니인 순양 마이크로는 튀르키예에 설립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성준 부회장(김남희 님)의 지시로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되어있는 튀르키예 이스탄불로 향하고 돈까지 회수하는 데 성공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후 재벌가 막내아들로 회귀하는 것 까지가 1회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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