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가격조작 집단소송 소식 총정리

애플이 아마존과 결탁하여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아이폰과 아이패드 가격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애플과 아마존 주가는 3% 이상 급락했고, 아마존에 대한 제삼자 판매자 규제와 관련된 규제당국의 반독점 조사를 앞두고 발생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애플과 아마존 가격조작 집단소송

애플과 아마존이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내 애플 제품에 대한 가격 담합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애플이 아마존에 입점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존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던 리셀러의 수를 줄이고, 애플은 아마존에게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준다는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해 있던 리셀러들은 최대 20%의 할일율을 적용하며 소비자들에게 애플 제품을 판매중에 있었는데, 애플과 아마존의 계약으로 인해서 10%가 넘는 가격상승 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과 아마존에서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 아마존 2019년 계약 조건

애플은 2019년 처음으로 아마존에 공식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애플이 아마존에 매장을 오픈하기 전까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던 애플 제품은 모두 리셀러들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은 아마존 마켓에 들어오기 위한 조건으로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활동하는 리셀러의 수를 국가당 20명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마존은 애플의 조건을 수락했고, 그 대가로 애플은 아마존에 매장을 오픈하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이로써 애플스토어는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에서 리셀러보다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 아마존 독점 금지 소송 내용

이번 소송 내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이 다른 리셀러와의 경쟁 없이 판매돼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게 만들었고, 둘째는 애플과 아마존의 계약 체결 전에 활동하던 애플 리셀러 대부분을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제거함으로써 경쟁 위협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로펌 Hagens Berman 데이터 따르면 계약이전 아이폰을 공급하던 리셀러 스토어가 약 100개, 아이패드 리셀러 스토어가 500개 이상이었는데, 계약 이후 단 7개의 스토어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애플이 공정한 경쟁을 피하고, 추후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향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로펌 Hagens Berman은 아마존에서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구매한 소비자들로부터 정보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agens Berman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Antitrust Lawsuit Says Apple and Amazon Colluded to Raise iPhone, iPad Prices | Hagens Berman

 

 

아마존이 애플의 조건을 받아들인 이유

아마존은 전 세계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마켓 플랫폼입니다. 아마존의 성공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빠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오픈마켓 형태의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니즈를 데이터화 하여 그것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창출해 냅니다.

 

아마존에 입점한 셀러들 역시 저렴한 가격의 좋은 제품을 팔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아마존 초기에는 수많은 셀러들의 입점으로 큰 수익을 거둬드렸지만, 중국을 비롯한 수많은 악성 셀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나이키와 애플 등과 같은 브랜드 상표의 입점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아마존이 애플의 조건을 받아들인 이유 역시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아마존에 들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애플 역시 자사 제품의 다양한 판매루트가 필요했지만, 이미 아마존에서 활동하는 리셀러들과의 경쟁함으로써 가격 결정권이 약해질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애플의 우려를 아마존이 해결해 주고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반독점 규제에 해당할까?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미국에서는 빅 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애플을 비롯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회사들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AC)의 조사를 받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2019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애플과 아마존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제삼자의 판매자를 차단하고, 시장의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 마켓에서 애플 공인 리셀러로 활동하기 위한 조건은 백만 달러 이상의 애플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마켓플레이스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위조제품의 판매 차단하고 애플이 지정한 공인 리셀러를 통한 판매는 고객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 모두 고객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은 자사 제품에 대한 가격과 판매를 균일하게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맺음말

애플과 아마존이 주장하는 것처럼 리셀러의 정리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면 오히려 아마존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애플과 아마존의 결정은 칭찬할 만한일 일 것입니다. 하지만 애플과 아마존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가격 부담을 전가한 것이라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판결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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